부산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빨간 불이 켜졌다. 하지만 병원형 위탁교육기관은 부산에는 한 곳도 없어 치료와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학생들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부산시의회에서 나왔다.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연제2·사진) 의원은 4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상 등교를 했지만 실제 수업과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마음 결석 학생’들이 부산에 갈수록 는다”며 “하지만 시교육청과 시의 실질적 대응이 없으면 이들은 ‘학습 부진’ 학생으로만 인식, 방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지역 정신질환 진료 청소년은 2020년 약 5600명에서 2023년 약 8600명으로 4년 만에 약 50%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같은 기간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는 약 8100명에서 약 1만7000명으로 110%, 경계선 지능장애는 27명에서 172명으로 530% 급증했다. 부산은 ADHD 진단 및 진료 학생 수가 서울과 경기 다음으로 많지만 병원형 위탁교육기관은 전무하다. 전국에는 관련 기관이 6곳 있다.
김 의원은 “정신 건강 문제는 조용하지만 파괴력이 상당해 교육 시스템 전반을 흔들 수 있다.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치료는 물론 학업까지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교육청에 ▷전남도교육청과 같이 ADHD 및 경계선 지능 학생 조기 진단 시스템 구축 ▷정신질환, ADHD·경계선 지능 학생 대상 병원형 위탁교육기관 설립(서울 성모마음행복학교 등) 등을 제안했다.
